법령 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전주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
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.[국승] 법인세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3.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
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
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
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
4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
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6년
5. 대법원 2006.12.07 선고 2006두15752 판결
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06.09.14 선고 2006누5863 판결
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7. 수원지방법원 2006.01.25 선고 2005구합4749 판결
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구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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